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행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모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여친 화났다고 선임이 후임에게 한짓 - 매일경제 (mk.co.kr)